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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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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전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1구합104589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, 제13조 제3항,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22.06.08 선고 2021누65837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
  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정거래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9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1구합69738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77435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2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
  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,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14. 대구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8구합25204 판결
  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,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6. 부산고등법원 2019.05.31 선고 2018누23640 판결
  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7. 서울고등법원 2019.05.29 선고 2018누65936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18. 수원지방법원 2018.09.04 선고 2018구합62707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18.07.25 선고 2018누41350 판결
  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%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2012년
2011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8 선고 2010누34981 판결
  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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